☞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지정->산림훼손허가신청->심의 및 협의->전용부담금.대체조림 비용납부(농업인의경우 제외)->산림훼손허가->(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사용허가->지목변경->소유권이전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구비서류:
(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주택만 짖을 경우 199평(200평 미만)
① 지적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경계선 확인 -> 한국지적공사 ->지적 측량 도면
② 현황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중 농가주택 부지 660㎡(약 200평)확인
->토목건축설계사 -> 현황측량 도면
③ 토목 설계: 지적 측량 도면과 현황 측량 도면을 토대로 ->토목건축설계사
->농가주택 부지 토목설계
☞ 산지(임야)전용 시 -> 토목측량설계사 -> 임목도 조사, 경사도, 환경조사
④ 건축설계: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 설계를 의뢰하여 토목설계 도면에 건축설계 평면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서류 준비가 끝나면 토목측량설계사에 작성한 토목설계 도면에 건축설계 평면도를 기재하여 작성한 데서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에<세움터)에 온라인 민원 접수
⑤ 건축신고(약30일~45일 소요) – 군청 관계부서의 심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건축 여부 결정
⑥ 관할 지자체 토목부서 담당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여부 통보
⑦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건축신고필증 발부
⑧ 건축 신고 필증 수령 후
⑨ 면허세 및 산지(임야) 전용 절차 허가 비용(농업인의(농업인의 경우 제외) 납부
☞ 등록 면허세(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개인하수처리) 약 5만원 미만
☞ 대체산림조성 비용 보전산지(2014년 기준) 4,350원/㎡(농업인의 경우 제외)
☞ 산지복구 비용 예치금 경사도 10도 미만(2014년 기준 4,200원/㎡
공사 완료 후 복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돌려준다.
산지복구 비용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가능(농업인의 경우 제외)
⑩ 건축 착공 신고 후 토목공사와 건축 시작
⑪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허가.사용허가 및 지목변경.소유권 이전
☞ 임야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 민원 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임야에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민원 접수서류를 위해서는 토목측량사무소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축신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용이하다.
형질 변경(산림훼손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렵다. 건축신고 민원에는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1. 토목설계:
건축을 위한 지면 및 배수로 정화조 등 등 기반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토목설계 난이도에 따라 차등의 비용(조건에 따라 200 ~ 250만원 정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지(임야)에 보호수종의 있으면 임업도 조사가 필요하며 비용(약 50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건축설계:
(1) 건측설계: 가옥(집) 짖기 위해서는 어떤(콘크리트, 목조, 조적) 집을 지을지에 다라 외관부터 새부 기자재까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설계비 용이 발생하며 건축주 요구에 의하여 설계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때 건축신고 민원용 설계도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 "농촌 표준 주택 설계도" 사용 시 설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신고용 설계도 작성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건축신고용 설계도: 토목설계가 완료된 도면 위에 건축설계 평면도(건축신고용 설계도면)를 기재하고 건축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축신고 민원을 접수합니다. 이때 건축신고용 설계도면 작성 및 등록 비용이 발생(조건에 따라 200 ~ 250만원 정도) 합니다.
더불어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설계사무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발생합니다. 즉,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는 건축설계 도면으로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이 아니므로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토목설계가 완료된 도면 위에 건축설계 평면도)을 설계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를 사용하기 위해 군청 관련 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토목측량 및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고를 줄일수 있다.
